핵무기는 평화의 균형추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핵 보유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이고 비공식적인 핵보유 국가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란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를 하였으나 미국의 제재와 이스라엘에 의해서 핵보유단계는 가지 않았으나 트럼프의 핵합의 파기로 인해서 핵무기에 대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박정희 정권 때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앞세워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으나 미국의 압력과 회유 그리고 이휘소 박사의 의문의 교통사고로 

무궁화 꽃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한국의 핵무기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은밀한 도움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는 핵무기 6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판왕 격인 핵무기 보유로 북한의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을 단숨에 커버를 가능케 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 1~2발 서울에 떨어진다면은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집 지대라 핵무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살아남는 자들 또한 핵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희귀 질환으로 상당수가 사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앞으로 선보일 우리나라 미사일 방어망은 이스라엘판의 아이언 돔의 확장판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규군대랑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미사일 방어가 될지는 미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판 아아언 돔에 투자를 하되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중국 고립 전쟁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적인 파워가 강력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  미국 바이든 정권은 전 대통령 트럼프와 달리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대중국 전쟁에 참여할 것을 미국이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나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황소고집처럼 강력하게 핵무기 보유를 밀어붙인다면은 미국도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 것처럼  한국도 충분히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핵무기를 용인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는 중국 앞마당에 한국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는 뜻이고 중국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우리나라를 사드처럼 보복을 못할 것입니다.  중국 인구 절반가량이 한국의 핵무기 반경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촉매제 기능까지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이 북한 제재의 가장 큰 이유였던 핵무기 보유 문제가 손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한국과 북한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미국의 북한 제재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아이러니하게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한국의 국방안보가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용 비용이 많이 드는 노후 재래식 무기도 조기 폐기처분을 할 수가 있어 경제적인 효익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란 역학관계에 의한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서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국은 핵무기 국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중국과 전쟁 발생 시 현재 미국 전력을 아시아 쪽으로 대거 이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장애물 그리고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 앞마당인 한국에 핵기지를 세우게 된다면은 중국 도발 시 이 핵무기 전력들이 중국의 모든 지역을 중국이 대응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타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미국 땅에서 조종하고 한국에 설치된 미사일을 바로 중국에 응징보복을 감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든 한국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보유 메시지를 미국 정가에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