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나 엔화처럼 원화의 기축통화의 길 ~

안녕하세요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준 기축통화의 대우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펀드멘탈이 좋아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흑자구조를 이어가는 삼성전자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최소 10개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낮아야합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및 부채규모를 서서히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너무 과도합니다.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가계부채의 원인이 주거 부채인 집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주거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필수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새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민영아파트가 아닌 전면적인 100% 공공영구임대아파트만 짓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서 더욱더 땅이 좁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특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업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다보니 분양 가격 뻥튀기가 심각합니다. 원가 3~5000만 원 지은 날림 아파트 1채가 8억~10억에 팔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영아파트 짓는 거 전면 금지 모든 아파트는 공공영구임대 아파트만 짓게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의 개인 자영업자들 비율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아서 안정적인 가계 수입이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에 커다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 비율을 현재 절반가량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레드오션이 된 커피 치킨 피자 식당 교회 절 성당 개인 자영업자들을 확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줄인 잉여 노동자들을 제조업 분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금융산업 제조산업 이 두축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영국 경제가 휘청했던 이유는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금융업만으로 먹고 살려는 정책으로 인해 경제의 쓰나마 같은 외풍이 몰려오면은 견디지 못하는 취약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일자리 줄여 들고 실업자들만 양산하게 되니 경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펀드멘탈이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과 제조 이 두개의 양대 축은 기본으로 잡고 가야 합니다.  

 

다섯째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현재 한국의 원화 화폐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위안화나 달러처럼 화폐단위를 낮춰야 합니다. 물가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더욱더 화폐 단위가 레벨 업된 느낌이 듭니다.

현재 화폐단위를 1000에서 10환이나 10전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액 화폐인 오만 원권이 시중에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환율이 화폐 중 가장 낮습니다. 개인금고에 오만 원 화폐가 잠겨져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려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10년 장기플랜을 갖고 화폐 리디노미네이션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화폐 단위 개혁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갑자기 벼락치기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유로화처럼 공개적으로 알리고 계획에 따라 착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시중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요 ~ 

 

여섯째 기술개발과 연구분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민관군 기술개발 투자비가 100조 원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2~300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기술보호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인재 유출에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특히 적성국가인 중국 북한에 기술 탈취가 심각할 정도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북한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금융산업과 제조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육성이 시급합니다. 특히 주식의 작전세력들의 씨를 말려야 하고 불법적인 공매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배당금도 늘려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식자금 시장이 형성되도록 금감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